`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난해 11월 제안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이름이 무려 30자나 되는데 띄어쓰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 뜻을 알기가 힘들다.
국립국어연구원이 지난해 3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법무부가 자문한 법령안 24건을 국어학적으로 검토, 분석해 회신한 결과 중 일부다.
연구원은 그동안 법무부에 보낸 검토자료를 모아 `법령문의 국어학적 검토`라는 4백96쪽 짜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의 지적 중 가장 많은 내용이 위에서 예로 든 띄어쓰기였다.
국회 사이트를 찾아보면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명칭이 무려 59자나 되는데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법을 개정하면서 이름을 18자로 줄였다.
일본말이나 어투의 잔재가 아직도 남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에 있어(서)`는 일본어투 니오이데(において)를 그대로 쓴 것으로 `~할 때에`, `~하는 경우에`, `~하면서`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측은 법무부에 보낸 검토의견 중 상당수가 반영됐지만 법조계의 관행 등의 이유로 고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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