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화관광부가 밝힌 ‘국어기본법’ 안의 ‘국어능력인증시험제’는 지나친 외국어 중시로 국어가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컴퓨터 통신에 익숙한 신세대들 사이에 국어 파괴가 심각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 국어능력을 측정,이를 등급별로 세분화하는 방안과 100점 만점에 최소 60점을 받도록 과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등급별로 세분화할 경우 영어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대학입시와 입사시험 때 점수만 제시하면 사정에 반영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어에 대한 기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학 입학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락제도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은 ‘국어능력인증서’ 없이는 설 자리가 없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인증서가 있어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뿐더러 공무원이 된 후에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의무적으로 국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인증시험제도의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국어기본법에는 인증제도의 법률적 근거만 담고 수험관리 등은 공신력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어발전종합계획안’은 또 갈수록 악화되는 국어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2007년까지 국고 907억원을 포함해 모두 16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마스터 플랜을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국어연구원의 조직을 3부1과에서 1국 4부로 확대키로 했다.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어정책기반 조성=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어문정책 관련부처간 제도화된 협조?조정체계가 미흡하다고 보고 ‘어문정책공동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외래어 심의를 인명,지명에서 일반 용어 순화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언론 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 한편 신어의 확정 및 표준어 결정을 위한 ‘표준어 사정위원회’를 국립국어연구원 내에 설치한다.
◇언어사용 환경개선=오염된 우리말과 글에 대한 순화 사업으로 어문계 언론계 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추진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특히 2004년부터 공무원 교육원의 필수과정으로 국어순화과정을 설치한다.
◇국어 사용 능력증진=이론중심의 국어정책에서 탈피,국어 사용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미국 대학 등에 일반화된 ‘문장상담소’의 설치,‘사이버 문장상담소’ 개설,표준어 경연대회 개최,어휘력 향상 사이트 개설 등 16개 단위사업을 시행한다.
◇국어정보화기반 구축=한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한글박물관’을 개설하고 2005년부터 5개 국어로 서비스하며 70만 어휘 분량의 전자사전도 개발한다.
◇한국어 범세계적 보급=‘한국어 세계화재단’을 특수법인화해 한국어 보급 전담기구로 운영하고 해외 한국어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십제도를 운영한다.
◇남북한 언어교류 활성화=남북한 학자가 ‘한민족 언어공동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한민족 언어통일 정책안’을 마련한다. 또 분단 후 50년 간의 국어학 연구성과 조망을 위해 ‘한민족공동언어학술대회’ 개최를 정례화한다.
국어 인증서’ 없으면 공무원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