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4년부터 영어의 토익·토플 고득점자에게 대학입시 등에서 특혜를 주듯 우수한 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한글날의 국경일 제정이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국어기본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발전종합계획안을 9일 발표했다. 이 기본법은 국가가 인정하는 국어능력인정시험에서 일정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대학입학 및 취직시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혁신적인 국어 진흥안은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제대로 대우함으로써 지나친 영어 중시로 위축돼온 국어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제도는 시험에 통과한 19세 이상의 내·외국인에게 인증서를 주어 대학 진학과 기업체 취직시 자격 기준으로 삼거나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특히 공무원 채용시에는 국어능력인증서를 반드시 갖추도록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국어능력인정시험은 문화부 등록기관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원장 이기문)이 2001년부터 연 6회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인증서를 받아도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
국어기본법은 이와 함께 ‘나라 말과 글에 대한 기본 원칙 제정’ ‘어문규범 준수’ ‘외래어 표기법 통일 및 순화’ ‘국어 정보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김성재 장관은 “자국어를 사랑하는 나라 가운데 국어기본법과 같은 법령을 갖춘 예는 프랑스의 ‘프랑스어정화법’ 및 ‘프랑스어사용관련법’,캐나다의 ‘언어정화법’,폴란드의 ‘국어법’ 등이 있다”며 “새로 제정되는 국어기본법은 국어의 유해환경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 육성 위주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또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을 국경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안은 이밖에 국어정책 추진기반 조성,국어 사용환경 개선,국민의 국어 사용능력 정상화, 국어 정보화 기반 구축,한국어의 범세계적 보급,남북한 언어교류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어 우수자 대입·취업 가산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