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최근 공개한 `국어기본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문화부 주최로 1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관련 인사가 홀을 가득 메운 이날 공청회에서 `국어기본법 입법소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법안 작성에 관여했던 홍윤표 연세대 교수가 법안 추진과정과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했다.
이에 대해 권영민 서울대 교수와 권정혜 전국국어교사모임 회장, 김상준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위원,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리의도 춘천교대 교수, 송민 국민대 명예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국어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권영민 교수는 "우리 나라는 한국어라는 단일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에 의해 단일한 민족국가를 형성해 왔다"면서 "국어와 국문이라는 언어문자의 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민주주의의 실현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그 정체성의 유지 발전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로 국어기본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권정혜 회장도 "누가 국어의 존엄성을 높이고 국어를 발전시킨다는 데 반대하겠는가"고 반문하면서 다만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정치적인 권력이동과 별개로 진행시켜야 하며, 왜곡된 우리말 현실을 바로잡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준 위원은 국어기본법에 동의하면서도 `국어`라는 명칭은 학술용어로도 사용 가능한 `한국어`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법안의 문구 하나하나가 표현 상 적절한지 등을 짚었다.
남영신 회장은 "어문규범을 어긴 민간 주체에게 잘못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시정요구권)을 문화부장관에게 준 것과 국민의 언어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국어능력 검정제도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의도 교수는 "나라마다 국어가 있는데 유독 우리말만을 국어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 국어는 한국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송민 교수는 "이제는 국어를 단순히 보전한다는 방어적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상품이나 병기처럼 키우고 다듬어 외국에 수출, 보급한다는 공격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 국가가 나설 때"라면서 통일을 대비한 국어정책 방향이나 대책도 기본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문화부 `국어기본법안`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