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판례 역시 과세 대상의 귀속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문맥으로 볼 때 형식에 불구하고보다는 형식이 아니라가 맞지
않을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형식이 아니라'로 고치는 것이 의미상 더 명확합니다.